야 3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한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1년 이내로 활동하되,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을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피해자 권리와 관련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남 의원은 "앞으로 야 3당은 유가족, 시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협조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본부는 금주 내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의 간담회를 통한 법안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