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산단 기업 유치,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나설 것… 신속 추진 중요"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

정부가 최근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기업 수요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유치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기업 수요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유치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와 기업들은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이 기업 유치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빠른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 생산운영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 앞으로 모든 신규 국가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지원·공공시설을 에너지자립·친환경 시설로 짓는다.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4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4분기 안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2025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단은 2026년 하반기 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