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구감소 심각성 공감…"정부 정책, 기존 실패 답습해선 안 돼"

국회서 인구위기특별위 첫 전체회의 열려…지난 17년간 320조 예산, 실효성 질타
정부, 기존 발표 정책 착실히 추진…특위, 대책 마련 자문위원회 구성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인구감소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존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특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 출산 장려금 실제 효과는 물론 남녀 육아휴직 불균형 등 분야별 점검에 나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정부는 합계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그쳤다. 출생아수도 25만선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출산 장려금 지급과 관련,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진국 대비 남녀 육아휴직 비율이 불균형한 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 등을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보면 남성은 30%, 여성은 70% 정도고, 1천 명 당 대기업은 14명, 중소기업은 7명 정도 차이가 난다"며 "중소기업 기업주들이 관계 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보장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원, 고령화에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고 밝힌 것을 고리로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특위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려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을 답습하거나, 개선하거나 일부 진전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실패한 패러다임을 답습한다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정책 실패 원인을 두고 저출생 대책의 효과가 낮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청년 세대 등 실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천문학적 수치가 오가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할 만큼 했다는 면피를 위해 예산을 부풀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이날 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는 동시에 교육돌봄 제공, 남녀 고용평등, 일가족 병립 기본계획 등 저출생 대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속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구특위는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및 현장 활동 등을 보장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