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 맞던 후배, 도망가다 추락했는데…법원 "사망에 책임 없다" 감형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피해 도망가던 후배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사망 당시 26세)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다툼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췄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던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봤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