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추진

다자녀 가구 돌봄교실 우선 신청…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7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씨는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감격의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출근한 후에야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고는 이내 실망했다.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 있어 취업 전엔 임금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대통령실은 9일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천704건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4가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와 관련,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