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또 파행…'50억 클럽 특검' 두고 여야 이견 팽팽

지난 6일에 이어 10일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
국힘 "12일 개최 제안했으나 강행…50억 특검, 이재명 방탄"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방안 논의를 두고 여야 간 이견 속에 파행했다. 법안1소위는 지난 6일 첫 회의 때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 법원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축조 심사를 했다. 민주당은 11일 추가로 법안1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이 위원장이며, 같은 당 위원 4명, 국민의힘 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1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 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1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지만 전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장에서 민주당 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중도 퇴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이 12일 법안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안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 없이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실익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법조계 많은 전문가들조차 비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