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이전 탓에 도감청 구멍 뚫렸다는 민주당 주장 성급하다

미국이 한국 등 우방을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사실과 합치하느냐는 물음에 김 1차장은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출된 문건을 통해 보도된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은 불법임은 물론 심각한 주권 침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을 저해할 수 있다. 도감청 의혹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진위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시급하다. 김 1차장 지적처럼 도감청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지, 실제로 도감청이 이뤄졌는지를 신속하게 가려야 한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이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 도감청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탓에 도감청에 취약해지는 등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며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도감청 의혹을 사실로 규정하고, 대통령실 이전 탓에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민주당 주장은 성급하다. 이번 사안을 정치적 악용과 선동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야당 주장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안 된다. 의혹 수준에 기반한 주장을 쏟아내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단 사실 규명과 함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