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까지 대구경북 마약사범 59% 증가, '마약과의 전쟁' 초읽기

검·경, 세관 등 7개기관 손잡고 마약범죄 근절 총력전 나서기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대구경북지역 수사실무협의체 12일 첫 회의
여고생 마약투약 사건, 체중조절용 마약 투약 사례 등 공유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가중처벌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대구경북지역 마약수사실무협의체가 12일 대구지검에 첫 회의를 연 가운데 구재연 대구지검 마약전담 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마약수사실무협의체

마약범죄 급증 추세에 대구경북지역 검찰, 경찰, 세관, 식약청, 대구시,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마약범죄 근절 총력전에 나선다. 마약 수사 전반에서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범죄는 구속수사 추진을 원칙으로 강력대응한다.

마약사범은 전국적으로 급증 추세로,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13.9%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1만8천395명까지 치솟았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단속된 마약사범도 1천279명으로 전년(1천15명)보다 약 26% 증가했다.

올해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올들어 2월까지 대구경북에서 154명이 마약사범으로 단속돼 작년 같은 기간 97명보다 58.8%가량 늘었다.

지역 내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위험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는 마약을 팔러 가는 성인 마약사범의 차에 동승한 여고생이 마약을 투약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체중조절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등을 SNS를 통해 구매, 투약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마약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구경북지역마약수사실무협의체가 확대 출범, 12일 오후 첫회의를 가졌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대구경찰청, 대구본부세관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경북경찰청, 대구경북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시청, 대구시교육청까지 대상을 대폭 넓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제조 유통 등이다.

이들은 마약수사 착수단계부터 신속하게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마약범죄 수사 및 예방활동에 공조하기로 했다. 예방,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와 착수가 가능토록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경찰, 세관, 식약처 등 각 마약사건 전담 부서는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마약 전담 검사에게 직통전화로 연락,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들의 등하교 및 학원 이용 시간대에 주요 통학로 및 학원 밀집지역 집중 순찰을 벌이기로 했다.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키워드로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상습투약사범은 동종전과, 투약횟수를 고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를 추진한다. 검찰은 해외 사법기관 등과 연계해 광역단위 대규모 마약 밀수출·입 등을 중점 단속, 경찰은 현장 중심의 마약류 밀수, 유통, 투약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본부세관은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일반화물 등 모든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및 마약류 의심 약물 및 음료에 대한 성분분석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34기인 홍 부장은 지난해까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을 지냈고 앞서 광주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하는 등 마약범죄 마약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국내에서 손꼽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각 기관 간 유기적 수사협조, 신속한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해 대구경북 지역사회를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