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감사…위법·부당 사항 32건 적발

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부산시는 본청,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구·군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전반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하고,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원 상당을 부적정 집행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15만4000원 상당 과다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 미등록,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 소유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위법·부당사항 총 32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72명은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요구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건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 추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