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 사기 피해 일파만파, 국가적 재난 간주하고 구제책 마련을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하고, 주택 수천 채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자 정부가 경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가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 사기 부동산에 대한 일시적 경매 중단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매 중단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다. 강제 매각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채권자의 법적 행위인 것이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매 중단이나 유예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급한 것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전세 사기를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세 대출 보증보험 강화도 필요하다.

세입자가 아무리 꼼꼼히 확인해도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치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는 어렵다. 건축주와 분양업체, 중개업체까지 한통속이 되어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개인의 꼼꼼한 확인은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사기꾼들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을 남발하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전세 사기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를 말살하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사기 예방과 구제를 위한 대책과 함께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잔치를 벌이고, 피해자들은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