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세사기 구제 방안 TF"…야 "선지원 특별법"

잇단 극단 선택에 뒷북 대책
국힘 "20일 당정 협의 진행할 것"…민주 "범정부대책기구 설치 촉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TF구성 및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야당은 선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2천479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전국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긴급 구성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TF위원장을 겸임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여당 간사 등이 포함됐다. 향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일엔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 국세청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위한 선지원 특별법 마련과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나 소득과 무관한 긴급 저리 대출, 전세 계약 보증보험 가입 요건 대폭 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저리 대출 실시 등 선지원 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오섭 의원의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 돼 있는 상태다.

또한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참여해서 피해자 제반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정부를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