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선고되도록 수사"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 씨 과거 강원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춘천지검이 무혐의 처분→재수사 계획 묻자 이원석 총장 "경찰 수사 착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실체가 드러났고 피해자 사망 사례도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오후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62) 씨가 강원 지역 한 개발 사업에 손 댔던 사실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밝힌 것이다.

남씨는 과거 강원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에도 손을 뻗은 바 있는데,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남씨의 망상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최근 주목됐다. 남씨가 이때 제대로 수사를 받아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처벌도 받았다면, 이후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를 여지도 없었거나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고로 춘천지검은 강원 철원군(의정부지검 관할)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을 관할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계획과 관련, 이원석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남씨 전세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부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