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 전국 최하 수준

강훈식 의원 분석 자료 공개…대구 26.8%, 경북 31.6%에 그쳐
전국평균 75%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의 지정률은 전국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시·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 수준이다.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과 비교해 가장 낮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학원은 각각 정원,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주변은 모든 시·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으로 95.5% 지정률을 나타냈다. 특수학교는 대부분 시·도에서 90%를 상회하는 지정률을 보였다. 다만 울산과 경남이 각각 75%, 72.7%로 다른 시·도보다 지정률이 낮았다.

유치원 주변은 전국 평균 지정률이 86%로 초등학교보다 약 13%p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제주는 100% 지정률을 보였지만 경남과 충남은 각각 52%, 47.4%로 큰 차이가 났다.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편차가 더 컸다.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기, 충북, 제주는 100% 지정률을 기록했지만 세종은 18%에 그쳤다. 대구(26.8%), 경북(31.6%)이 차순위로 낮은 지정률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에서 원생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0곳 중 2, 3곳만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준으로 전국 평균(75%)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치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뜻하는 '스쿨존'이라는 인식이 커 어린이집 주변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했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3년이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은 학교를 지칭하는 스쿨존에 국한돼 있다"며 "초등학생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