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집권 2년 차 시작, 소통 강화로 국가 과제 해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대북(對北), 역사, 노동, 교육, 연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지배했던 '몽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념이 아닌 실리, 민족이 아닌 인권과 자유를 국정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

국정 방향을 바르게 잡았음에도 윤 정부 출범 1년 동안 지지율은 역대 정부 1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임 문 정부에 비하면 크게 낮다. 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큰 원인일 것이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 발목 잡기와 야당발 입법 폭주로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윤 대통령과 내각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데 따른 결과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가령, '주 52시간제'는 양대 노총과 좌파 정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를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윤 정부는 여론 수렴이나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피해, 나아가 국가적 손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기업 발목 잡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면서도, 그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는 데 소홀했던 것이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데도 기업 활동이 삶의 근간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일본과 관계 복원, 미국과 동맹 강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양곡법 거부권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 정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기업 실적 부진이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부동산 침체,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 초중반까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해 봤자 야당은 반대할 테니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설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중도층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되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윤 정부 2년 차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