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행동·기여·비전 실현할 것"

23일 국무회의서 G7 정상회의 언급하며 "한국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 달라졌다"
G7 참석 등 통해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 등 3가지 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글로벌 아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한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등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및 공식만찬을 끝으로 6일 간에 걸친 G7 관련 정상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중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정상, G7 회의 전후해선 공식 방한한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외교 슈퍼위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 등 외교 슈퍼위크 기간 중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며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위해선 '다변화'가 핵심이다. 보다 많은 국가와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G7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도 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한국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과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무위원과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일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면서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