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해' 의혹 초등교사, 현재 '병가 중'

이미 법적 처벌 끝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 없어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가운데 현재 '병가 중'으로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가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22일부터 학생들과 즉시 분리했고,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 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법적 처벌이 끝났고 전과(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3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 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전과나 범죄경력이 남지 않아 공직자가 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