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1일 대규모 집회…대통령실 "불법 엄정 대응"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의 활동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천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03건, 4천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