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전경련, 500명 대상 설문조사

삼겹살·자장면 등 외식 품목 물가가 지난 4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음식점 메뉴 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3% 가까이 뛰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인 삼계탕은 지난해 4월 서울지역 평균 1만4천500원에서 지난달 1만6천346원으로 12.7%나 상승했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악화, 고금리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기구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자영업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 인상(18.8%), 3~6% 미안 인상(13.0%), 인하(11.2%), 6~9% 미만 인상(2.8%) 순이었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이 65.6%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근 식재료비 상승, 높은 물가 수준, 관련 소비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도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여력이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5.0%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악화, 고금리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폐업 매장 바닥에 대출 전단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오른 5% 후반(5.9%)으로 정한다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49%)이 폐업을 고려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등이었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악화, 고금리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기구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