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대학원생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법 발의

"대학원생, 경제적 부담 덜고 학업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대학원생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외국인은 제외)'를 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생이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 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30여년간 연구 활동과 후학을 양성해온 만큼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 활동과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