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원천 차단… 교육부, '공정수능점검위원회' 신설

"사교육비 26조원" 교육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킬러문항 출제단계서부터 배제… 2025학년도 수능부터 현장 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유초등 사교육 수요 흡수… '영유' 편법운영 단속, '초등 의대반' 실태점검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상 최대에 달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초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성실히 학습에 임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우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가칭)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수능 출제 단계서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로부터 입시학원이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막고자, 출제위원은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 볼 계획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며,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더불어 중·고교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한다.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늘린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론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하기로 했다.

초등 단계에선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