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어떤 말 한 번 꽂히면 무한 반복…이번엔 '카르텔'"

"尹 대통령 반헌법적 지시…대통령부터 헌법 입각해야"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다.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카르텔에 대해서 (반복한다)"며 "최근 '카르텔'이라는 말에 대통령께서 꽂히셔서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남용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제가 정치하기 전에 공정거래 전문가였다.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다. 그건 예컨대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 수량 등을 조정해서 소비자,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걸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다"고 짚었다.

그는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그 자체가 과징금도 엄청나다. 징역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아주 중한 범죄"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면서 경찰, 검찰, 국세청 온갖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 하느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 전략을 갖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교육이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저출산이든 진짜 개혁의 해법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런 어려운 개혁에 대통령은 집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경 동원해서 때리고 탈탈 터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차관들을 향해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 궁금하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꼭 지켜지길 바란다. 문제는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말에 유 전 의원은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 예컨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은데, 노동조합의 불법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