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급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13일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도 표류

쟁점 두고 이견 해소 기대됐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려
이인선 의원, "미래세대 위한 선택…정쟁 소재 삼아선 안 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화 상태가 임박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영구 처분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근거 법안 마련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일인 만큼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심사를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8번째 산자특허소위 심사대에 오른 고준위특별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 '탈탈원전' 등 전·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여 공방을 끝내고 법안 주요 쟁점을 논의하긴 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차기 회의를 기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고준위방폐물 최종 처분장 건설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저장시설 규모를 얼마나 할지 여부다. 여당은 원전이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허가기간 연장 가능성도 포함) 중 발생량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최초 예정됐던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한 양만 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갖출 때 인근 주민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줄까에 대한 내용이다. 야당은 주민들에 대한 직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확보하는 목표 시점을 법안에 명시할지 여부다. 여당과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법률에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 일부는 '시점에 쫓겨 안전이 경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쟁점별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소위 회의장에서 유의미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당 측의 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야당도 그간 여당안과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했고, 공청회, 소위 등에서 수많은 논의로 이견을 좁혀왔다"면서 "고준위방폐장은 오롯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같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 또 다른 논쟁을 만들지 말고 법안 통과에 야당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