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

'정당한 영장' 단서 붙여…'방탄 국회' 연장 가능성
민주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불체포특권 포기 제외"
국민의힘 "등 떠밀린 껍데기 혁신안…'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 더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당론 채택 대신 의원 총의를 모은 데 그쳤고,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도 달아 자칫 또 다른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인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혁신위는 의총서 결의 채택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날 결의가 통과됐지만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 의원 총의를 모은 수준에 그친 만큼 수습을 위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정당한'이라는 다소 애매한 잣대로 인해 '방탄 국회'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의총에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혁신안을 올려놓고 논의했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유보했다.

이어 당내에서 비이재명‧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주도한 불체포특권 포기 단독 선언이 나오면서 계파 간 내홍 조짐까지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에 대해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며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