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박정은 교수가 '넛지 마케팅과 다크패턴의 경계에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이어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안승호 교수를 좌장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이동일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최근 온라인상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법안 등에서 정의되는 다크패턴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다크패턴으로 논의되는 유형의 대부분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상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정당한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않는 다크패턴의 개념 정의와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