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설치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대통령실, 23일 생활 속 불편·불합리 개선 위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공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A씨는 지하철을 이용, 목적지 역에 도착했지만 약속 장소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해 30분 이상 헤매다가 결국 행인에게 부탁해야 했다. A씨는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점자를 만져봤지만 점자가 훼손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대통령실은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한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 점자 안내판 설치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서다.

대통령실은 23일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를 비롯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이번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대통령실은 "연내 전국 260여 개 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치, 출입구 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