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정조준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사필귀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평가하고 힘자랑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었던 거대야당이 이제는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 언급조차도 자제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거야의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을 주도한 당시 야권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불필요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을 뿐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으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도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여론전을 통해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소추'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이번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최근 수세로 몰렸던 대통령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십분 활용했던 야당의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모 법정구속과 관저 이전 풍수학자 개입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통령실이 최근 궁지로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반전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해수습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의 이슈를 밀어붙이면서 사법리스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의 약점을 공략한다면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