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 준수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전기·가스 분야 시범 운영

노후화·관리상태·위험성 등 산업시설별 안전성 평가체계 확립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험제도 할인 혜택 부여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전기·가스 분야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폭발·정전·산업재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는 총 123건으로, 인명피해는 219명·재산피해는 596억원이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규제 중심 안전관리체계와 민간에서 자율적·능동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의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업시설별 시설 기준과 노후화·관리상태·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안전성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현행 2단계 수준의 적·부 판정 방식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계량화해 안전등급(S∼D, 5단계 수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 총리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라 "관계부처에서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 작동상황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정책 추진상황 점검'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고용정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조속히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