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기 불안에…한은, 24일 기준금리 5연속 동결할 듯

전문가 "2%p 한미 금리차·가계대출 증가에도 경기 우려로 못 올려"
"한은, 올해 성장률도 中리스크 반영해 0.1∼0.2%p 하향조정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오는 24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경제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7명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가운데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율·물가·가계부채 등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 등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나라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쁘고 중국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단기에 그쳐 실익이 없는 반면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내수와 수출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져 이달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내수 회복세 둔화,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라 성장률이 높아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은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일하게 0.25%p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p에 이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여전히 금리 인상 여지를 두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오르고 있어 한은이 한번은 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반등과 가계대출 재증가 현상도 기준금리 인상 예상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며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며 "다시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도 금리 인상으로 조금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결을 점친 다른 전문가들도 이런 한·미 금리차,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가계대출 증가 문제와 여전히 불안한 물가 등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라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기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동결 수준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최근 중국 경제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심화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베이비스텝(0.25%p 인상) 정도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인플레이션·가계부채 등의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이성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긴축 기조가 바뀌어야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며 "미국 연준이 긴축 여파가 나타나면 인하 시그널(신호)을 줄 텐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인하 시점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