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국민 위험 줄고 기회 커질 것"

21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3국 제계 설명…"글로벌 복합위기, 기회로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