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3국, 안보협력뿐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등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

21일 국무회의서 "한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 혜택·이득 증대될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분야와 관련, "안보 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면서 협력 분야가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등 포괄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정보통신기술),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가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