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등 지역 현안, 정쟁 국회에 뒷전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 등 중앙 현안에 의원들 이목 집중…TK 시급한 과제들 주목 받지 못해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국회에서 군과 경찰이 테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이번 을지연습은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한다. 연합뉴스

휴가철을 보낸 국회가 8월 중순 들어서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갈등 등 중앙 현안에 이목이 집중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등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한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하지만 언제 안건으로 다뤄질지 기약이 없다. 지난 6월 말 국토위 문턱을 넘었을 때만 하더라도 '7월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역시 여야의 힘 싸움 속에 국회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이날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특별법 심사를 벌였지만 일부 쟁점만 조율한 채 최종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은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심사는 하세월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내 투자 기업 특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특별법에는 특구 지정의 근거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이 함께 개정돼야 하지만 의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미 등 기회발전특구 공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체 없는 허상을 보며 업무를 추진해야 할 처지다.

여야가 각종 수해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경북에 큰 피해를 준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방안 논의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관심이 지하 침수 방지나 소하천 정비, 재해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이 있으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방지 및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등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경북에선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는 등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봤다.

각종 현안과 여야 간 정쟁 등으로 국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의원 260명이 넘게 동의 서명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대표 발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내로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