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간 소개하며 "尹 정부 출범 후 드러난 정치·경제·사회 문제, 해결책 제시한다"

에세이 '디케의 눈물' 직접 소개…"'법의 지배'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 분명히 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간을 앞둔 자신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다산북스 출판)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드러난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산북스'에서 공개한 신간 '디케의 눈물' 책 소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존재하고 있는 법률은 무조건 옳으니 그 법률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지배'이지,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도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영상에서도 그는 "'왜 국민들이 법을 어겼지', '왜 어길 수밖에 없지'를 따져보고, 이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강박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법의 지배'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디케의 눈물' 본문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며 굴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며 "머지않아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