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30일 영빈관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정부 지원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고 했다.

경제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 민간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