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내년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지출 구조조정" 요청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지자체 이양사업 책임 있는 관리 당부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요청하는 한편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내년 지방교부세도 전년보다 약 8조5천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행안부 이런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24년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 여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게 해줄 것도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