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 전 대통령 발언에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 "대통령실 안 나서는 게 문제 아냐"
윤미향 관련해선, "'남조선 괴뢰도당' 말 들으며 앉아 있는 건 국민 어떻게 이해하겠나"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문 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 참석, 추모비에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선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우리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진영은 편의상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도 하고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의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헌법 자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전국 교사 등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과 관련,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이 다느냐'는 물음에 "원칙과 적용의 문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반면 교육부는 집단행동 교원에 대한 징계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의 징계 언급이 오늘 대통령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라는 게 원칙의 문제가 있고 적용에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그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확실하다.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기자,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자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