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4145건…1448억원

정책사업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한 금액 823억원…전체 부당수령액의 절반 넘어
정희용, "국민 소중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이뤄져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농업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천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4천145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사업자 A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2022년 B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 합계는 1천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천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천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1천235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전남이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43건, 전북 518건, 경남 494건, 경기도 42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남 179억원, 경남 177억원, 경북 143억원, 전북 127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