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교권과 학생 인권 제로섬 관계 아냐…교사 인권도 보호해야"

李,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당부
"소풍·수학여행 등도 수업의 일부…기피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육부에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