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밝혀야 세제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정책 정비를"

구미상의 지역발전 세미나
"납품량·매출액 정보 밝혀야 혜택, 자칫 경쟁사에 큰 이익 될 수 있어"
"소재부품기업 현실 반영 해줘야"

12일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구미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구미상의 제공

경북 구미시가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음에도 현행 제도로는 구미를 비롯한 국내 대다수의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세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기업들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10시 구미상의 강당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구미산단 반도체 소재(쿼츠웨어)업체 원익큐앤씨 김동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기업에 반도체 소재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규모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은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반도체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사장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세제 지원 혜택을 발표했다. 우리 회사는 구미5산단에 대규모(800억원) 투자를 진행 중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매우 반가웠다"며 "하지만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도움을 받아 몇 번이나 검토를 해봤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이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첨단전략기술기업으로 인정받거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첨단전략기술기업에 소재부품을 얼마나 납품하는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업체인 원익큐앤씨의 경우 원도급 기업으로부터 납품량과 매출액을 인증받아 산업부 산하 전담기관 KIAT(한국산업기술진훙원)에 제출해야 첨단전략기술기업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납품량과 매출액 등의 정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완성품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납품업체 정보는 자칫 경쟁사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첨단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인데 정작 관련 기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기업 지원제도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