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반드시 대가 따를 것"

한미 당국 15일 서울서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열고 뜻 모아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한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장호진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EDSCG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이날 회의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을 토의했다고 장 차관은 전했다. 신범철 차관은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NCG는 미국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잠재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장 차관은 "아직 특별히 우려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