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앞서 사회적 공감대, 임금 제도 개선 필요"

지난 15일 오전 서울역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대, 노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생산인구감소,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 각 분야와 연관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그동안 학계에서는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역시 정년 연장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박경순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노무사)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정년을 연장시키고 임금을 하락시킨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사용자 측의 경제적 이익을 기업이 새로운 청년 고용에 사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늘 거론된다"며 "이 내용은 법적인 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임금피크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려면 이 부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행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정년만 연장되고, 대신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진다면 노동자들에게만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계에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적용에 조금 차등을 두거나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호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도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