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 사례’ 6건 선정

최우수작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 15일 열린 '제2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일상생활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공모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민 47건, 다른 시·군·구민 13건 등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복지 21건 ▷일상생활 14건 ▷취업·일자리 3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3건 ▷신산업 분야 1건 등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2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를 선정했다.

이어 우수작으로 ▷귀농인 주소지 확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중 불필요한 나이 제한 규정 삭제 2건을, 장려에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즉시 발급 ▷차량 신호등 녹색불 잔여시간 표시 ▷유족 병적증명서 발급 간소화 3건을 뽑았다.

영천시는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는 적극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