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환경부 규제 완화 괜찮은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총 86건...LG 20건, 한화 16 건, 롯데 14건 순으로 나타나

국내 10대 기업 중 LG가 화학물질관리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6건 중 LG의 위반 건수는 20건에 달했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현재 기준) 14건이다.

국내 10 대 기업(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GS‧HD현대‧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다. 다음은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특히 LG는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월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개월 뒤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숨졌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 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