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文 정부의 월북 조작` 결론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文 정부의 월북 조작" 결론

감사원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감사 절차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퇴직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향후 재취업에 제한을 받도록 '인사 자료 통보' 징계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를 종료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박 전 원장, 서 전 안보실장 등 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감사원은 당시 통일부가 이 씨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조작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서해에서 발견된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이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당시 "감사원은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은폐'라 규정했다.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은폐할 수가 있나"라며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있지 않는 자료가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