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영장 기각해줬는데 은혜도 몰라"…野 겨냥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법원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대법원장 표결 후 청구 했어야 했는데 무얼 그리 급하게 서둘렀냐"며 여당의 전략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추석 밥상 민심을 기대한 것 같은데 둘 다 망쳐 유감"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이균용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빨리 사법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