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책임자 사퇴하는 형식으론 재난 절대 예방 못해"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 위한 안전 대책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참사 당시 고위공직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의 거취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들을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지회였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과 그 이전의 재난에 대해 가슴 아픈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사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이후) 개선된 것들이 결국은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 생각한다. 그분들의 명예를 잘 살리고 추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