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인구충격] 학생 수 줄면 사교육·대입 경쟁도 없어질까?

"우리나라는 학력주의 사회…사교육 지속할 것"
"경쟁 완화, 사교육 부담 줄여야 출산율 회복할 것"

7월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송원학원·대성학원, 2024학년도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이 수시 모강요집을 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교육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젊은 층을 위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교육비 문제로 출산을 안 하거나 자제한다. 부모 스스로도 유아 때부터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성장했다 보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며 "'나도 살기 힘든데 자녀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기 싫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만 출산율도 회복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최근 영어 유치원 등 고가의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범 교육평론가(전 메가스터디 강사)는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으나 불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과외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북한처럼 철저한 감시사회를 만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서는 이뤄지지만 다른 수많은 사기업에까지는 보편화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가 줄면 대입 경쟁이 완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전망도 이상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김경식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학력주의가 팽배했고 간판을 중시한다. 대학교도 서열화돼 있다"며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대학 진학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특정 대학·학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학평준화나 입학 제도의 평준화(추첨제)보다도 대학별 교육 품질을 평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육평론가는 "경북대와 같은 거점 국립대에서 학생 1인당 투입하는 연간 교육비가 서울대의 3분의 1, 연세대와 고려대의 절반 수준으로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입 제도에서부터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없이는 모든 교육정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입이 모든 교육 시스템을 지배한다. 대입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교육평가 방식을 도입하든 사교육 과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 소장도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이 따로 놀고 있다. 절대평가제로 바꾸든지, 입시전형을 간소화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 대학을 향한 입시경쟁이 치열한 탓에 평가에 변별력을 두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경쟁 압력이 심하니 사교육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