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리기' 내년부터 소아과 초진비 오른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아이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약 300억원을 투입해 소아청소년과 진료비에 가산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입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계는 정부 보상으로 늘어나는 수익이 월 40만원 수준에 그친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6일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진만 3천500원 더 줘서 한 달에 세후 40만원쯤 수입이 느는 정책 수가를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며 "고맙기 그지없다. 인턴 여러분, 소아과 배 터지니 많이들 지원하라"고 비꼬았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는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 9월 정책 수가 3천500원을 더 줘 놓고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소아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환자 치료하다 감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기 위해 연간 300억원을 투입해 소아 진료 시 기본 진료비에 더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이 1세 미만은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이 가산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은 400~1천400원, 6세 미만은 700~1천500원 늘어난다.

정부가 소아과 지원에 나선 것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업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개업 건수는 2018년 122곳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84곳으로 떨어졌다.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에서 올해 25.5%로 급락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은 16.6%에 그쳤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 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객관적·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