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김승희 전 비서관 딸…피해 학생 소송 제기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휘말려 사퇴했다. 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 폭력 의혹을 받는 가운데 피해 학생이 김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협박과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로부터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가해 행위와 부적절한 후속 대응으로 피해 가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피해 학생 측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원 서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관할지역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과 그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불러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17일 방과 후 수업 전후에도 화장실에서 리코더로 피해 학생을 폭행해 전치 9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학폭 신고를 받은 관할교육지원청은 지난달 5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과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 전학 기준인 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왔다. 당시 학폭위는 지속성 점수(0~4점)에서 1점을 줬다.

황 변호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폭행을 당해야 지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며 "피해 학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폭행을 당해야 강제 전학을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