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판에 카카오T 요금체제 개편 착수…대구시 "시장개혁 신호탄 될 것"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구시는 카카오에 대한 압박이 시장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카카오는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운전, 배달 등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대구시는 시민생활플랫폼 '대구로' 서비스를 확대해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응했다. 또 올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에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카카오택시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카카오T 본사를 방문에 대구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