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기 싸움 본격화…與 ‘건전재정’ vs 野 ‘대폭 증액’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초반 기싸움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굳힌 반면 야당은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양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성장률 3%포인트(p) 달성을 주장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이재명표 예산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증액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지만 국회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의 적기 처리와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예산안도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한참 넘긴 12월 23일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다. 일단 여야는 법정시한 내 통과를 목표로 세운 상태다. 다만 예산 간극이 큰 만큼 합의 도출까지는 험난함이 예상된다.